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늦어져 12월 대선전 선거관련법의 개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4일 운영위를 열어 처리하고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을 감안해 한달정도 회기를 단축해 8일 폐회될 예정이어서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심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대선전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양당 총무들은 지난달 내년 6월30일까지 정개특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해놓고도 30일 운영위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입법화 뒷받침 노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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