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기협토론회 연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8일 조세정책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과표 투명성이 높아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최저소득세율을 9%에서 6%로 낮추고, 최저소득세 과표도 조정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들의 세금불안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에 대해 노 후보는 “전-월세 인상을 통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공급하는 한편, 최소 주거기준을 제정해 달동네 불량주거지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퇴직금 예금엔 평균금리보다 3% 정도 높은 이율을 보전토록 하는 특별금고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영-유아 보육료 절반의 국가지원 등을 통해 현재 55% 수준인 보육수요 충족률을 5년내 100% 달성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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