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후보는 23일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집권시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임명직의 30%를 여성을 기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부 전 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 “호주제는 우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 순위를 조정하겠다”며 “혼인중 재산분할, 일방적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보장, 주부들의 재산권이 보장받도록 하고 여성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 장애아 완전무상교육을 목표로 예산과 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성평등 미디어위원회’ 설치 ▲성폭력관련법의 친고죄 부분개정 ▲여성과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의 사면대상 제외 ▲국공립 대학교수 임용시 여성인재에 대한 채용할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 채용, 임금, 배치, 승진, 퇴직시 받게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위해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과 여아낙태를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최근 지지도 소폭 반전 기미를 살려 ‘노풍’을 재점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노 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선대위 산하 정치개혁추진위(정개추)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와 투명한 대선자금 공개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빅 5’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5년시한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제.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노 후보는 “이들 제도적 장치는 부패척결의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부패척결과 선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의 호기를 맞고 있다”면서 회기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연설회 등 금권동원 선거의 온상을 제거하고 미디어 선거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영제, 투명한 대선자금 공개 등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대선부터 자금조달과 지출을 투명화하고 저비용 선거운동을 실천해 선거운동 자체가 정치개혁의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은 23일 북한 핵무기 파문과 관련,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올해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핵 특별사찰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찰은 빠른 시기에 실시돼야 하며, 앞으로의 대북 핵협상에는 특별사찰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발전연구원 초청 특강에서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핵활동 중지와 모든 새로운 시설의 동결 및 폐기 약속, 사찰과 검증을 이행하지 않는 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네바 합의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담판을 해야 하며, 대화에 진전이 없는 한 경제협력 등 모든 문제에 있어 북한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와 과거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경제교류를 계속할 수 없고, 핵문제 해결없이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핵폭탄 제조도 문제지만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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