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사, 국방, 행자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지난해 결산을 심의했다.

국회는 내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가동,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내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예산안에 대한 각당 및 출신지역 의원들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에 대해 우리가 먼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알려줬다는데 그동안 왜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을 제네바 협정 파기로 간주한다면 이는 대화로 풀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감사원이 대북뒷거래설의 당사자인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지원이 핵폭탄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산자위에서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지역난방요금 안정을 위해 33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주식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영화 지연으로 인해 증시에 상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난방요금 안정화 보조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주식매입자금 4조원, 대체투자 7000억원, 국공채와 회사채 및 금융상품 35조2000억원 등 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투자 운용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전 이상배 정책위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항목별 타당성 검증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성과불투명 예산삭감 ▲고용창출·경기활성화·사회간접자본·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새해예산 심의원칙으로 정했다고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예산이 법정기한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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