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통일외교통상위를 열어 내년도 소관부처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1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내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내달 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균형재정 회복 및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원안통과에 비중을 두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개혁없는 답습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공언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완구 전용학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 파문에 따른 본회의 대정부질문 파행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고, 대선정국에서 세불리기를 위한 정치권 이합집산이 본격화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예년과 대동소이한 답습예산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재정개혁 의지를 찾을 수 없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며, 우리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구조 전반과 문제가 있는 예산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예산이 조기에 확정돼야 내년초 일선 시군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처리는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당초 6.7%에서 5.5%로 낮추는 등 경상비 절감 노력은 인정되지만 불필요한 경상비 명목을 삭감하겠다”면서 “수해복구와 관련, 항구복구비의 효율적 편성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