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4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9명의 의원들은 ▲공적자금 문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 ▲대북지원설 ▲현대 특혜지원 여부 ▲기양 비자금 제공 의혹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현 정부들어 157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돼 앞으로 20-30년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멍에가 될 것인데도 민주당은 과거탓, 야당 탓으로만 돌리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판단 오류로 32조원이 과다투입됐고, 부실기업주들이 7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총리는 대통령에게 특검제 도입을 건의하고, 부실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및 자금회수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문서하나 없이 전화나 메모 한장으로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집행되도록 주도한 당시 재경장관과 금감원장, 투입자금의 90%를 서면결의하는 등 재경부 하수인 역할을 한 예금보험공사 책임자들, 헐값매각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이룬 자산공사 임직원 등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경장관 출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야당 지도자들이 선거전략으로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탕진했다느니 국기문란 사건이니 하며 국민을 호도, 향후 국가경제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암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집권시 구조조정을 1년내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있는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고 대량실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부실을 일으킨 기업주 등에 대한 본격 조사가 금융위기 발생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작됐다”며 “공적자금 운용상 부실은 철저히 가려져야 하며, 특히 수백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기양건설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재침체,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부동산 거품 붕괴, 수출 증가율 둔화 등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킬 경우 한국경제는 제2의 위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유가 인상 등 대외여건과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주가-금리-환율 및 부동산 가격의 혼조세를 안정시킬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공직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지원설과 관련,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히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안택수 의원은 “4천억원을 계열사 유동성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힌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발언은 금융실명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23일짜리 초단기 당좌대월이었는데 대북송금을 한다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국의 계좌추적을 촉구했고 정장선 의원은 대북지원설, 노벨상 수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주장했다.

현대 특혜지원 문제와 관련, 안택수 의원은 “유독 현대그룹에 34조원에 이르는 특혜금융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고 하순봉 의원은 “현 정권에서 빅딜정책과 관련, 유독 현대에 특혜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가세했다.

현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분야 5대 실패로 부정부패, 관치경제체제 강화, 빚더미 경제, 불균형 경제 심화 및 성장잠재력 훼손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고 강봉균 의원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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