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무소속) 의원, 민노당 권영길 후보, 이한동 전 총리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정치개혁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치개혁의 과제로 부패구조 청산, 권력 분산,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등을 제시하는 데서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각론에서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을 대선에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부패청산을, 노 후보는 `제왕적 권력’ 청산을 염두에 둔 특권정치 청산을, 정 후보는지역-세대별 고른 지지를 의식한 `국민통합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력주자들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이한동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원내교두보 확보를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회창=이 후보의 정치개혁은 ▲정경유착 및 부패 청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권력분산 등으로 요약된다.

부패·비리 청산 방안으로 이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 정지차금을 입출금하고, 선관위에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의무화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도 제한할 방침이며, 대통령 친인척이나 장관급 이상 인사가 연루된 권력형비리사건 등에 대해선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임기제,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햇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위원장등 이른바 권력기관장들은 물론 모든 정무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권력분산과 관련, 이 후보는 집권시 대통령은 국정의 감독자, 후견자의 지위에서고 총리는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옮기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또 당권·대권분리로 대통령의 국회장악을 막고 연두 국정보고나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제하는 등 국회·사법부 권능회복을 통한 3권분립 확립도 약속하고 있다.

◇노무현=정치개혁 화두는 ‘특권과 부패의 청산’이지만 아예 정치주도세력의 교체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반노-비노파의 통합신당 추진 등이 `3김 정치’의 유산인 원칙없는 이합집산과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보스정치’의 잔재라는 인식이다.

이의 개혁을 위해 지역으로 고착된 정당구도를 정책·이념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권’, `총리의 각료제청권’ 등을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충실하는 것외에다른 분권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엔 부정적 입장이다.

그의 정치개혁 구상은 “2003년까지 정당을 당정분리 분권형 구도로 정착시키고,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뒤 2004년 총선에서 정당의 헤쳐모여를 통해 이념중심 구도로 재편하고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 현행 헌법하에서 책임총리제를운용해 본 결과를 갖고 2007년 권력구조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외에 `대통령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 장의 인사청문회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의 기록의무화와 공개를 통한 권력간 감시 ▲야당총재와의 회담 정례화등도 주요 개혁정책이다.

◇정몽준=`혁명적 수준의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국민통합 정치’와 `초당적 정치’를 지향한다. 지난 30년간 정치를 지배해온 지역갈등 뿐 아니라 세대와 계층간갈등을 극복, 국민통합을 일궈내는 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발전, 남북문제, 부정부패 척결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있어선 안된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야당 의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는 말로 초당적·거국적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이 꺼낸 정치개혁의 첫 화두는 원내정당론.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식을 토대로 ▲중앙당 및 지구당 축소 등 정당조직 슬림화 ▲국회에 중앙당사 설치▲정당이 아닌 의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대변인제 폐지 ▲정책기능 강화 등을주장한다.

정 의원은 현 시점의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현행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총리제를 운영할 경우 행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옮겨갈 수 있으며, 대통령은 총리가 국정보고를 받고 각료 제청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책임총리제인 셈이다. 다만 국방·외교·통일 분야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선, 기업이 정치권력에 약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1차적책임은 정치권력에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배짱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권력부패의 `원천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권영길=권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방안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과 부패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권 후보는 지역감정과 고비용 정치, 보스중심 정치를 타파하고 정책구도로 재편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심판’ 방법과 관련, 권 후보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과 정치인 비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안을 제시했다.

◇이한동=이 전 총리는 정치개혁 가운데 대통령 권한분산을 위한 개헌을 가장 앞세우고 있다. 1인 지배체제와 권력형 부패, 돈 드는 정치가 모두 현행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한다.

또 지역갈등 해소도 중요한 만큼 국민통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탕평책과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패방지대책과 관련, 권력주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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