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8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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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경실련 강연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8일 “정권 말기에 들면서 각종 규제장치들이 퇴색하고, 재벌기업들의 선단식-황제식 경영이 재연되는 한편, 편법을 이용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등 재벌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 경영, 불공정 경쟁, 부당 세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경실련 주최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강연 연설문에서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조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면서 “편법과 탈법을 통한 부와 경영권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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