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국정감사 국회는 25일 정무 재경 국방 등 12개 상임위별로 27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대한생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공적자금관리위가 표결로 매각을 결정한 것은 재경부 등 정부측의 압력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현대 특혜지원 규모의 정확한 집계 및 공표를 금감원에 요구하고 “현대는 계열사간 출자비율도 95.7%여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현대 특혜지원 문제를 쟁점화하려 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산업은행은 6월 현대상선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본계약 체결전에 `브리지론’으로 1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했다”면서 “본계약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강화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말 현재 총 1조5000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가변동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빨리 현금화해 수출금융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 감사에서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해군은 지난 8월 탈북자 21명을 태운 20t급 목선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해경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해 경계망에 이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해군은 서해교전에서 침몰한 참수리 고속정을 2함대사령부 영내에 전시한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속정을 용산 전쟁기념관 등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라”고 말했다.

건교위의 토지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 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정치권력형 비리로 토지공사가 건축허가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과 뒷거래에 한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99년 1조446억원이던 의료급여비가 2000년 1조5562억원, 2001년 1조9496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 8월 현재 1조3512억원이 지출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대책을 물었다.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과학문화재단이 이공계진출 촉진을 위해 엑스포 개최, 스타과학자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이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