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병풍’공방 국회 법사위의 24일 군사법원과 서울구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아들 관련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대업씨가 수사관을 사칭, 불법적으로 수사에 관여했다며 구치소 퇴감 관련 기록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계속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군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를 요구하며 병풍 확산을 시도했다.

먼저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의 진술을 녹음했다 는 99년 3,4월에 김도술씨가 합수부에 불려간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김대업 테이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은 “김대업이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동안 149회 출정과 109회 면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병풍조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서울구치소는 김대업씨의 병풍조작극에 연루돼 있지 않다면 김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및 접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군법무장교 3명이 이회창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했다”면서 “국방부장관은 자체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증한 장교를 처벌하라”고 대응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도 “당시 법사위에서 증언한 두 장교에 대해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조치하겠다’면서 협박, 병역비리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김 관리관은 군 수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 징계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김 관리관을 지칭, “육군 법무관 재임시절인 200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군 수사관 활동비 1억60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특히 그는 이 문제가 국감에서 문제될 것에 대비해 주임원사 신모씨를 시켜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의 아들 정연씨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 김도술씨가 2000만원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 법무관인 고석대령과 류관석 소령의 진술이 ‘아니다’ ‘사실이다’로 엇갈리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진상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가”라고 추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김대업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과 관련, “김씨를 서울지검으로 불러낸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 노명선 부부장검사인가”고 물은 뒤 “김씨의 출정기록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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