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시 활동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할 17개 입법 과제와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정연씨 병역 비리문제가 대선관련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등을 앞두고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민생관련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입법, 정책과제로 ▲권력부패 추방 5개 개혁 집중 입법과제-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에 관한 특례법, 검찰청법 개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공직자 윤리법 개정, 세탁방지법 제정▲반부패 분야-핵융합사업의 초전도체 생산과정의 예산낭비 의혹, 이정연씨 병역비리 관련 의혹 및 병역비리 수사의 축소 은폐 의혹 규명등▲경제개혁 분야-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개정,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행위 은폐 관련, 대한생명 매각 관련등▲사회복지 분야-국민연급법 개정,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항등▲민생개혁 분야-이자제한법 개정, 회사 정리법 개정,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대책 관련 ▲정치개혁 분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정당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등을 제기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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