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무현후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9일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 확대안에 대해 “여러 좋은 내용들이 포함돼있으나, 국회 교섭단체에 한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대선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두가지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유종필 공보특보를 통해 “교섭단체에 한해 부여토록 한(방송사 무료연설 등의) 혜택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일정한 후보에게도 부여하는 등 각 정당과 선관위, 시민단체, 방송사 등에서 객관적인 혜택기준을 연구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선 기탁금과 관련, 노 후보는 “현행 5억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20억원은 너무 많다”며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관위 의견에 동의하지만, 기탁금 20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돈 많은 후보나 정당에만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신문 정강정책 광고의 국가부담과 무료 방송연설 대상을 교섭체에만 국한하고 비교섭단체를 완전 배제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등 개정의견에 대해 “선거공영제 적용대상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민노당을 고사시키려는 폭거로서, 당의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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