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협의 달라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5 17:1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명칭 ‘협의회’대신 ‘설명회’로 정부가 5, 6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팀을 상대로 새해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역대 정부처럼 현 정부도 그동안 여당이었던 민주당과는 매년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 당정협의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새해예산편성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민주당과 설명회를 먼저 가졌지만, 종래와 같이 ‘협의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설명회’형식으로 개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정부에 대해 전년도 결산보고를 요청, 각 부처와 보고일정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재경부측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돼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일이 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이후 여야 개념이 없어졌고, 한나라당이 지난 8.8 재보선 압승으로 원내과반수를 확보한 만큼 예산통과를 위해선 한나라당의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6일 한나라당에 대한 예산안 설명회에는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출석, 예산편성 기본방침과 총규모, 분야별 집중항목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선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박종근 부의장, 이재창 당 예결위원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장승우 장관은 이에 앞서 5일 오후 이상배 의장을 별도로 방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내년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고 경기상황도 낙관할 수 없는 등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 부풀리기, 끼워넣기 등 문제성 예산은 과감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정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솔선솔범 의지가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