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공적자금특위가 조사대상 기관을 상대로 예비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산업자원위 등 2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공자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개별적으로 국조대상기관에게 공자금 156조원의 투입경위와 집행과정 및 운용실태, 회수율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필요할 경우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예비조사 첫날인 3일 특위 위원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 특위는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예비조사 활동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과 운용, 사후관리, 회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이들 과정에서 비리 여부, 정책상 오류 등을 캐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주중 당내에 `공적자금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당사 건물벽에 비리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난 97년말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피해 사례를 포함해 공적자금 투입,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아 특위 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나 금융기관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를 조속히 선정하고 이와 별도로 대학교수 등 금융·구조조정 전문가 5~10명 가량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도움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도 97년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156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중 미회수된 99조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회수불능으로 파악된 69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의 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이 제대로 투입·회수됐는지 여부와 회수과정에서 부실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졌는지도 중점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대선 정국에서 활용을 위해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권력형 비리개입 등 실정 부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의 관치금융 등 부실경제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적극 부각시킬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증인의 일괄 출석·신문방식은 ‘인민재판’식이 돼 본래의 국정조사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개별출석, 개별신문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인들의 대질신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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