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리’임명땐 대통령 탄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31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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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준 부결이후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또다른 총리서리 임명을 예고한 것은 한마디로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정이후 총리 서리제는 더이상 관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 청와대가 스스로 위헌을 강행하겠다면 헌법보장의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 대표는 이어 “총리 임명동의안이 두번이나 부결되어 국정혼선이 야기되도록 만든 원인제공자들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추궁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충분히 검증했다고 허위보고한 박지원 비서실장은 정치공작 개입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반드시 문책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일사부재의를 거론한 것은 해임안 처리가 안될 경우 다시 내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해임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일당독재라고 비판하는데.
▲한나라당이 무슨 독재를 했느냐. 지금까지 독재는 이 정권이 해왔다. 집권 내내 음해·공작을 해오지 않았느냐. 노무현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총리서리 임명시 탄핵 이외에 실질적으로 서리를 무력화할 복안은.
▲이미 총리대행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당내 일부에서는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깊은 검토가 없었다. 이번에 또 서리를 지명할 경우 정말 대통령을 탄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청와대측에서는 한나라당이 서리제 보완법안을 낸 만큼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며, 두번씩 청문회에 임하고 새삼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국정을 양끝에서 끌고가는 현실에서 ‘서리임명은 잘못됐지만 양해하자’는 정치적 고려에서 했던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야당 총재때 서리제의 위헌성을 지적한 적 있으며 현 정권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총리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

-박지원 비서실장 해임을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이 모든 음모의 발상지이며 박 실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국민여망에 부응해서 집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석전에 병풍수사 마무리하라고 검찰에 공식요청을 했나.
▲율사출신 의원들에 의하면 병풍수사는 2~3일이면 끝낼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모든 것을 공작에 의해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작품으로 보이는 만큼 추석전에 끝내라는 것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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