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초법적 발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31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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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 청와대 비난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총리서리제를 문제삼아 대통령탄핵을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오로지 정쟁을 유발하려는 오만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총리서리제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놓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 책임있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 대표의 병역수사 조기종결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빨리 끝내게 하려면 이회창 후보와 부인 한인옥 여사, 장남 이정연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도 한나라당 서대표의 ‘총리서리 임명시 대통령 탄핵검토 발언’에 대해 “다수당의 초법적인 발상”이라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리서리제도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며 한나라당도 집권시절 이러한 관행을 따른 적이 여러번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직무대행 임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8월 10일자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한나라당의 총리직무대행 임명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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