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해임’격돌 불가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6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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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단독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법무 해임건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강행처리시 실력저지’로 맞서고 있어 절충에 실패할 경우 해임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회담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해임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9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할 경우 한나라당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병풍을 비롯, 대선을 앞두고 정권차원의 `이회창 죽이기’가 기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강공을 밀어붙일 태세다.

또 이번 해임안을 통해 검찰 중립화를 유도, 공정한 대선 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한 당직자는 “차제에 현정권의 공작정치 행태를 뿌리뽑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 한편 해임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위해 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에게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도록 지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해임안 제출은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식 이하의 짓”이라며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국민홍보를 통해 해임건의안이 `병역비리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는 일에 주력하되, 강행처리시 실력저지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무는 지난 23일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대책 회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사건배당과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관을 해임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으로 수의 우세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었다.

이낙연 대변인도 “중요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를 검찰인사 원칙과 관행에 따라 유임시킨 것이 장관해임 사유가 되느냐”며 “이는 이회창 후보 한사람을 위해 국법을 짓밟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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