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전윤철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8.8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권 선점 차원에서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공적자금 국정조사, 서해교전사태와 햇볕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권력형 비리 파문과 이회창 후보 ‘5대의혹’을 소재로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첫날인 22일부터 관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수도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맹형규(한나라, 서울송파 갑) 의원=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와 국정농단, 권력비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비호한 권력기관, 대통령 두 아들이 청문회 증인이 돼야 한다.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가 없는 한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은 중단돼야 하며 햇볕정책 또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현대 등 대기업과 전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21억25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발표가 있었으나 돈의 액수와 순수성이 의심되는 만큼 현대의 금강산 관광을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연장불가 합의사실을 숨긴 것은 반농민적 통상외교의 극치인 만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심재권(민주, 서울 강동을) 의원=지난달 29일 기습적 선제공격을 가한 북한 해군의 야만행위를 규탄한다.

당시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한 채 사격이 중지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서해교전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북한 선제공격의 의도성 여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지시 여부다.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방치할 경우 99년 연평해전이나 이번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간 충돌은 반복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꽃게철에 NL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꽃게잡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금강산관광사업은 평화사업이다. 서해교전의 불행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과도하게 적개심을 부추기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있다.

▲천정배(민주, 경기 안산)의원=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안기부예산 횡령사건, 세풍사건,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 최규선씨 돈 20만 달러 수수설, 빌라게이트와 원정출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 부의장인 황명수 전의원과 본부장인 강삼재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선대위의장이던 이 후보만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산횡령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아들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동생과 사위까지 대책회의에 참여했다면 이 후보 본인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심각해진 데는 대통령 보좌진과 사정기관 책임자들,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 있었을 것이다.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징계 등의 처벌을 해야 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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