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정국 개헌론 왜 확산되나 권력구조 개편을 겨냥한 개헌론이 하한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정치권내 제세력간 ‘헤쳐 모여’가 이루어질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론을 제기하는 세력들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반(反) 이회창 비(非) 노무현’ 신당추진 등 정치적 입지확대를 모색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유발할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정몽준 의원과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대표, 민주당 이인제 의원,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연대가 개헌론을 중심축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연내 개헌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들어 개헌론이 아직까지는 추동력 부족 등으로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5일 “지금 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국회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헌법의 틀 안에서 금년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오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되 대통령에게는 외정 권한을 주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총리가 구성하는 정부에 주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민주당의 정치발전특위와 대통령 친위대인 중도개혁포럼 및 이인제 의원 등이 개헌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선거에서 이길수 없다고 보고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내에선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이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안되면 각당의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당차원의 개헌공론화에 착수했고, 당내 최대의원 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의 정균환 총무도 프랑스식 분권적 대통령제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란·김종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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