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래의미 잃고 중앙당 대리전 전락 ‘1당에 의한 완전 싹쓸이’ 형태로 나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하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물론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기초의원까지 사실상 정당의 내천을 얻고 출마, ‘인물’의 자질보다 소속 정당에 따라 선택하는 위험한 선거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 외면되고 ‘무자격자’가 대거 당선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참된 일꾼은 뽑히기 어려운 현실이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의로 결정돼야 할 지방선거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정당공천 등 중앙정치 입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지방자치 단체장들에 의해 정당공천 배제 요구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당시 민주당 추미애(광진을)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에 예속되면 단체장이 차기에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대로 중앙의 어떤 정치적 개입 없이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정당공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강동갑) 전부총재 역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의 대결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전부총재는 “기초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소속해있지 않을 때 초당적인 지방경영이 가능하다”며 정당공천 배제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도 “현행 정당공천제는 지역감정 악화와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패, 지방분권 저해, 관건선거 조장 등의 폐단을 안고 있다”며 대다수 회원들이 공천반대 입장을 표명한 서명운동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지역민심과 참신한 인물의 지방정치 진입을 막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정당 공천을 따내기 앞서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요구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김모씨의 경우 “각 당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경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체로 10억∼30억원 수준의 공천헌금이 필요하다는 귀띔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들도 2000만∼3000만원가량의 공천 헌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던 후보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특정정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지역의 경우 공천이나 경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 까지 설쳐대 출마예상자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 출마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모씨는 “공천을 받기 위한 지역 인사들간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며 벌써부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면서 “경선을 하더라도 지구당제도 때문에 금권과 파벌, 지구당위원장 입김 등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기복(56·중구)씨는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의석을 한꺼번에 석권한 이번 선거 후유증은 모두 시민들 저마다의 짐으로 남게될 것”을 경고했다. 박씨는 또 “지지정당에 따라 단체장과 의회가 일색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정당소속의 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이 민심보다는 중앙당 눈치살피기에 급급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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