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강두)는 27일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적자금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책위는 이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이 권한만 가지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 했다.

정책위는 “어떤 이유로 공적 자금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는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등 6개항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날 정책위가 제기한 의문점은 우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회수 불능액 축소 이유▲현재까지 재정지원분 20조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시나리오에 불과한 민간연구소의 비용, 편익 분석 자료를 절대적인 것으로 왜곡▲상환방안에 있어 조달하기로한 25조원에 대한 산출근거▲회수 불능금액에 대한 금융권과 재정 분담의 실효성등이다.

정책위는 “정부는 이번 자료제출로 예보채 발행에 따른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예보채 발행에 대한 동의여부는 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민주당이 공적자금 투입, 운영의 실태파악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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