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무현 후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경찰권 독립에 대한 ‘경찰 분권을 해야한다’는 발언을 하는등 독립권 보장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찰권 독립에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검찰이 사건 기소등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도 연관돼 주목된다.

노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대길 청장에게 “나는 분권주의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국가권력 분권 차원에서 경찰 분권을 해야한다”는 요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함께 독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 후보의 발언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이 10여년이 넘게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분권 문제’는 검·경간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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