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역개발과 복지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6.13 지방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가 4일 참전군인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하자 “70세 이상 참전군인들의 재산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전원에게 용돈 주듯이 예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와 인천시가 김포매립지에 제2경마장 등 국제업무 및 관광신도시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불리해 지니까 선심정책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최고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벌린 사업을 마무리할 때”라며 정부의 ‘선심성 행정 남발’을 우려했고 이한구 의원은 “대부분 다음 정권들이 해야할 것들로 오히려 정부 전반의 신뢰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병윤 정책위의장은 “김포매립지 관광신도시 개발은 선심정책이 아니라 국가장기발전전략이자 21세기 생존전략”이라면서 “지난 4월4일 발표한 것을 국가장기발전 차원에서 보완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호국보훈의식제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군인들에게 6만5000원 이하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정부의 보훈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참전군인 명예수당 지급은 올해 초 보훈처의 대통령 서면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참전군인들에게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이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예산당국과 본격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오는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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