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집권후 개헌공론화’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의 개헌공론화 주장을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어차피 현재의 기형적인 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만큼 차제에 개헌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서울선대본부 대변인인 김성호(서울 강서을) 의원은 4일 “개헌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개헌론은 방향과 목적 제시없이 단순히 개헌에 관심있는 정치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개헌론은 진지한 성찰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며 “방향없는 개헌론은 정치혼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기는 것이므로 아예 꺼내지 않는게 낫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의 정무특보인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개헌에 반대해 왔던 이 후보가 개헌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의 근본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발언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성급하게 논평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해찬(광악을) 의원은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뺏긴 감은 있지만 기형적이고 소모적인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대선과 총선시기의 일치, 대통령 권력 분산,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신 이후 대통령의 권력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그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권력투쟁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권력구조대로라면 집권후반기 누수현상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국가에너지의 낭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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