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싸잡아 비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공약들이 지방선거전과는 관계없는 선심성,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양당이 정책정당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2일 “각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분석 평가한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의 절반 가량이 지방자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 힘으로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민주당 18% 한나라당 28%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이 제시한 사례로는 한나라당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투명한 무기 조달체제 확립▲공적자금 100조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금 상환 대책등이었다.

민노당은 이 공약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무관한 민주당 정권 비난용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공약중 ▲자주적 강군 육성과 다자간 안보협력▲권력층의 주변 관리 철저▲민주적 정당구조 확립등은 지방자치와는 무관하고 정치구호일뿐이라고 민노당은 일축했다.

민노당은 각당 공약의 평가기준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지 유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가능한 지 여부등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94개의 공약중 40개가 민주당은 150개의 공약중 75개가 각각 지방자치와 무관한 공약으로 드러났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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