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배려’,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개선’, 자민련은 ‘보수대연합과 내각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3당 3색=민주당은 쌀값 안정대책과 공보육 및 공교육 기능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 중소기업 수출비중 50%로 확대 등 민생중심의 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민주당은 또 그간 여당으로서 성과를 과시하고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개혁’과 ‘통합’, `지방화’, ‘벤처’를 강조했다. 가칭 ‘중앙권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과 첨단과학기술도시 육성,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투표’의 절차.내용 간소화, ‘국회 권력형비리조사특위’ 구성 등을 발표, 초점을 ‘깨끗한 정부’에 맞췄다.

또 경제 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세율 하향조정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통합도산법 및 자금 조달.운영에 관한 일반법 제정, 1천조원 국가부채 감축대책 추진 등도 공약했다.

자민련은 군소정당이란 약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수대연합 및 내각제 개헌 등 정계개편의 테마와 함께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상에 대응, 대통령 친인척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빅5’의 권력형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한편 ‘충청권 사수’를 염두에 두고 ‘청주 제 4정부 청사’ 유치도 내걸었다.

▲정치공약 재연=여야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를 지방자치의 차원보다는 ‘대선 전초전’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 경선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사실상 이달들어서야 공약 작업에 들어간만큼 급조된 냄새도 곳곳에서 풍긴다.

이 때문에 선심성 공약과 재탕·삼탕 공약은 물론, 기존 정책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종합정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의 ‘취업연령 제한 철폐’는 민간기업의 개별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고 민주당의 ‘경부고속철 및 호남선 전철화 완료 공약’은 정부방침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의 ‘청주 정부 제4청사 유치’도 이반된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했다는 인상이 짙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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