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나라당은 25일 유성근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자 선거재판의 시기 및 절차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 의원과 같은날 같은 혐의로 2심 선고를 받은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 절차상 형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사건의 경우 이미 5개월전에 2심이 종결됐으나, 민주당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과 2심에 계류중인 6건 등 모두 8건의 주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이 이날 배포한 선고사건 계류 현황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인봉, 정재문(사무장), 민주당 박용호 장정언 의원 등 4명은 대법원에, 민주당 김영배, 김윤식,곽치영 의원 등 3명은 항소심에, 모두 전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