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치모임 정계개편 토론회 국회 바른정치 실천연구회(회장 신기남)은 15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분열 정치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기조발제자인 김만흠 교수(가톨릭대, 정치학)는 발제문을 통해 “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의 민주적 변화, 노무현 후보체제 등장 등은 이미 한국 지역주의 구조가 갖는 당 내부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체제는 한국 정치지도자의 지역적 편협성에 따른 국민통합의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핵심문제는 무엇보다 지역간 상반된 흑백대결 구조에 있었다”며 “어느 지역에서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다수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 지역주의적 정치경쟁 구조의 문제였고, 이럴 경우 현행 정부권력 구조에서 어느 세력이 정부권력을 주도하더라도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노 후보가 제기한 ‘신민주연합론’을 신지역주의론으로 보는 관점은 세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 YS와의 연합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연합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영호남만의 연합이며 예컨대 충청을 고립시키는 지역주의라는 점 ▲ 영남은 경쟁체제가 되지만, 호남의 지역주의는 그대로 있다는 주장등을 사례로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신민주 연합’을 ‘신지역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한국지역주의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아닌 정책·노선 중심의 체제로의 개편을 원하지만, 역으로 지역주의 정당체제 때문에 정책·노선 중심의 정당체제로 전환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사정이었다”고 분석한뒤 “민주당의 변화와 노 후보체제는 기존의 지역주의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역분열 구조의 극복은 구 시대 정치유산을 극복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며 새로운 정치는 기존 정치세력간에 여야관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정치주도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바뀌는 것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노풍의 배경과 흐름이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정진영 교수(경희대, 정치학)는 “신민주연합이 신지역주의 정치전략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신지역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하향식 정계개편을 추진하려 하며, 영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은 한국정치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놓는 처사”라고 노 후보의 정계개편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인기가 없다고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당명을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 또한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노풍이 계속될 수 있다면 노풍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그대로인 선거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노무현후보가 YS를 추종하는 정치세력과 연합하면 집권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 3김식 정치에 신물나하는 유권자들의 반발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YS 혹은 JP의 정치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정치발전 혹은 지역주의 극복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냐”며 “YS는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거리를 두며 몸값을 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정계개편론을 반박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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