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량감원’파장 서울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인력 감축 방안은 무엇보다 기능직 공무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기능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12월말을 기한으로 이른바 ‘인력풀(POOL)’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재발령 시한이 지난 뒤 대부분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에서 퇴출당한 것을 본 기능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서울시가 이같은 강제퇴출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에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현재 정원초과 인력에 대한 대상자가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와 자치구별로 선정돼 전직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전직 불가시 7월말까지 강제퇴출을 시킨다는 방침을 서울시는 세워 놓고 있다. 이러한 전직 역시 결원이 발생할 때만 ‘땜질’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기능직 공무원 구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도 임시적인 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구제대책 일환으로 ‘시한’연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한강지구사무소 2개소 신설 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행여부는 미지수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마찰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 직장협의회 박관수 회장은 “인원감축이 구조조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원초과 인력에 대한 구제 방침을 협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인력감축이 단행됐을 경우 어떤 사태가 불거져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회장은 또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수는 9일 현재 본청 3832명과 사업소 1만2260명 등 모두 1만6092명이며, 25개 자치구 인원 3만60명을 합하면 4만6152명에 달한다. 이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인력을 합한 국가공무원 52만6708명(2000년말 기준)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규모이지만 부산 등 일부 대도시의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다.

서울시 인사행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축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인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속연수 제한(20년)에 걸려 쉽지 않은 상태”라고 털어놓고 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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