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의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 공공기관 , 대기업 본사등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재 전국토의11%를 차지 하고있는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그리고 대기업본사의90%가 몰려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년동안 (1998∼2000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성장률은 수도권이 연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연 3.0%에 불과하다”고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어 이로인해 인구유입이 가속되어 주택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지역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하나의 구호에 불과 했고 올림픽이니 세계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니 하면서 지역불균형은 계속 심화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단지 선거 때가되면 표나 얻으려고 선심성 지역 개발 공약만 남발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8일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 제한구역 260만평을택지지구로 지정하여 2003∼2004년에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며 “원칙도 없는 대책 발표에 실망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죽 했으면 비수도권 지방 자치단체 12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포럼을 발족시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공동대응 하기로 결의까지 했겠느냐”며 “선거때가 되니 정부가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중앙행정 기관 37곳중 28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등 ▲정부투자 출자 기관 17곳( 전국 20곳)▲제조업체 5만 3783곳(전국 9만 4979곳 )▲벤처기업 6874곳(전국 9656곳)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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