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세미나 오는 6월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체’의 폐해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험적으로 진행중인 대의원에 의한 단체장 상향식 공천경선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욱 명지대 교수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은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선정에 지구당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황에서 표면상으로는 `민주적 제도’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지구당위원장에 의한 낙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단체장중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구청장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지구당 위원장들이 공천을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당비를 내거나 당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할 정도의 열의를 가진 당원은 수가 적고, 설사 있더라도 지구당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며 “따라서 현역 지구당위원장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정해 경선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대의원에 의한 경선은 의미가 없다”며 “대의원에 의한 경선방식을 피하고 전 당원에 의한 후보경선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개혁과 지방자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혁신시스템을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보좌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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