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쟁점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도입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이 국회의원과 같은 유급제를 도입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선에서 매듭짓자며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여야 미합의로 인해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거준비 작업을 맡을 선관위측은 물론 출마 예상자들까지 애타게 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에선 이번 임시국회 중 관련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양측이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막판에 졸속 타협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야간 미합의 쟁점들은 수두룩하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와 관련,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과 각 당에서 여성후보를 50% 이상 공천키로 합의해 놓고도 입법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등 핵심적인 사안도 미합의 상태다.

의원정수와 관련, 민주당은 광역의원을 41명 정도 감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19명으로 낮추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통·폐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은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올 선거에 한해 과도기를 인정, 종전 4명이었으면 3명으로 줄이는 등 그 폭을 좁히자는 입장이다.

선거구제 조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일반시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한나라당은 광역 및 기초의원간 선거구가 중복·일치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선거일도 민주당이 현행 6월13일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5월9일 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각 19세와 20세로 맞선 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