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권력형비리 철저 규명”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세풍’과 권력형 비리의혹, 북미갈등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19일 통일.외교.안보분야, 20일 경제분야, 21일 사회.문화분야 등 나흘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이날 민주당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와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세풍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형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여야는 ‘악의 축’ 발언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등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과 서상목 전 의원, 이회창 총재 동생 회성씨 등이 공모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97년 대선 당시 여당후보의 대선자금을 조성하게된 경위와 그 규모는 어떠한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영달 의원은 “특별검사가 밝혀내는 것을 검찰이 못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검없이도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 부패 척결을 위해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총리는 권력핵심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 국회에 권력형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해 끝없는 부패비리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행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당 홍준표 의원은 “ 이 정권이 국가정보원 경제팀에 벤처정책의 중심을 두는 바람에 모든 벤처기업인들이 국정원 경제팀에 로비를 집중하게 됐고 국정원 경제팀은 이 정권의 벤처정책에 광란을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한뒤 “조풍언 게이트를 통한 무기도입비리 문제는 향후 큰 국가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무기도입 계약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 권력형비리에 연루돼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못받고 일찍 죽은 자에게는 부관참시형이라도 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팀’을 청와대에 당장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형 부정부패가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모든 권력을 틀어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나라를 기우뚱거리게 하는 이 엄청난 부패상을 낳았다”고 말하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론과 관련, 민주당 김택기 의원도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예산의 감사. 회계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개헌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나와서 토론하고 올바른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리제는 폐지돼야 하며 올해 대선과 함께 힘의 분산을 통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민투표론을 제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적인 책략”이라며 “냉전종식과 EU(유럽연합)통합으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미국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신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이슬람권과의 `문명의 충돌’을 희석시키고자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장 의원은 “이회창 총재가 미국 방문시에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고 오히려 이를 고무시켰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시중에는 한나라당에 대해 `두나라 고착당’ `분단조장당’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표현은 이회창 총재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인데 이총재가 `악의 축’ 발언을 지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 음해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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