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을 철저히 해소토록 하되, 북미대화 재개 등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적극적인 사전조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의 이번 서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과 관심도가 서로 달라 조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햇볕정책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채찍’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반테러에 대외정책의 최대의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측은 북한측의 대량살상무기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만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정보의 수준 및 해석,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있어서 한미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서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분명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미국과 똑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입장”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 해소해야 하며, 핵 문제는 사찰시한이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우리도 북한의 WMD 문제가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해 WMD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성철 주미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의 정보망에 이라크, 이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판매.배치, 특히 북한의 경우 판매를 포함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같은 구체적인 발언(미국의 대북경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사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북한의 반테러 대응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앞서 3일 CBS 방송회견에서 “북한이 계속 첨단 미사일의 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던 그 날도 미사일 수출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중인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이 테러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 수출은 물론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자체로도 북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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