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7회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관련법 개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쟁점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금강산관광 사업 정부지원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에 대한 공방전이 여야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선거구 조정 등 지방선거관련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를 방침이다.
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입.탈당 절차 간소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역 대표성이 약한 대도시 자치구와 일반시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9%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의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기간이 월드컵 행사와 겹치는 점을 들어 지방선거일을 한달 가량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현행 법대로 6월13일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회법 =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야당과 합의 추진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정책 = 한나라당은 최근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침을 `양대선거를 겨냥한 퍼주기식 햇볕정책’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및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북정책이 2월 국회의 쟁점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이트 공방 =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와 이형택씨 보물선사업 개입, 청와대 비서진 관련 의혹, 윤태식 게이트와 벤처비리 등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치쟁점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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