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사진=최광대 기자]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의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원구성 마감을 코앞에 둔 시의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선거 과정 중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배우자인 손 의원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및 명함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남양주시의회 전체의 정국을 흔들 대형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당장 오는 15일 원구성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어, 손 의원 측의 사법 리스크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정당 간의 주도권 싸움과 역학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