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적용대상인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된다.

서초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7916명(11월1일 기준)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4만489호이다.

구는 2021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11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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