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해소

[인천=문찬식 기자]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했던 해묵은 민원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도로인정 제도개선 및 법정(공공)도로 확대 등 건축관련 제약 해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허가ㆍ신고 처리시 현황도로 인정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의 일환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용자가 교통, 피난, 방화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건축부지가 법정도로와 떨어져 있을 때는 법정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도로 지정공고’를 통해 진입도로를 법정도로화 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때 도시지역 현황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의가 곤란할 경우 사실상 건축허가 및 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오랜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일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법정도로로 인정 받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관련 민원현황과 법정도로화 필요 구간 파악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관련 계획을 군ㆍ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추진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인정방안 개선 및 법정(공동)도로 확대를 통해 건축 민원 해소로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인은 군ㆍ구 건축부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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