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건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며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을 꺼내든 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미룬다고 한다”며 “둘 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닌, 오로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이러려고 검찰까지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특검이 아무리 들쑤셔봐야,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범 이재명, 공범 민주당의 새로운 범죄가 쌓여간다”며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원 뇌물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다루는 김용 재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명시된 12개 수사 대상 중 8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이고 1개는 대통령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김용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 재판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문제는 김용 재판의 2심 선고가 2025년 2월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대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김용을 보석으로 풀어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등 자유인으로 마음껏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대선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특검 수사를 통해 대법원에게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즉 특검의 칼로 대법원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어쩌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보다 더 은밀하고 악랄한 대법원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이 김용의 최종심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김용의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고 공소취소 특검의 칼춤을 지켜만 본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의혹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입맛대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 인력 300여명에 최장 기간 200일의 대규모 사정 기관을 출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회 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작 수사의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1심에서 위증으로 판단돼 실형이 선고됐다”며 “지난 4월 종료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재명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멋대로 짜놓은 특검 결과를 언제든 공소취소 명분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단이 아닌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커나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공소청, 법무부, 조작기소 특검까지, 온갖 사정 기관을 한 방향으로 줄 세우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이 맡긴 의석 하나하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만들어 멋대로 휘두르려는 특검의 칼끝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원·서영교·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총 3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중 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등 4명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임 전 본인 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모든 의원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자유발언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발의안의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보도 수사와 함께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위증교사, 성남FC 제3자 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8건은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은 검찰의 강압·회유, 증거 위·변조, 선택적 증거 채택, 수사정보 유출, 자의적·편파적 법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팀은 총 309명 규모로 구성하고, 준비 기간 20일에 기본 수사 기간 90일, 추가 연장 등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기존 발의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및 공소유지 관련 권한과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한 뒤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