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내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이 한달새 18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2일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정부 정책 개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운용원칙을 무시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해 국민 노후 자산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조치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조원의 국민 통장을 이 정권이 약탈했다”며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치 선동을 당장 멈추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며 ‘기존 기준에 따라 국내주식을 매도했다면 시장에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주가에도 충격을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자산 배분 기준, 관련 정책의 변경 경위 등을 둘러싼 검증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을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667만명과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 242만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45만명 등 총 954만명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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