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동참해 확산됐으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지역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31일 발표한 시내 모든 가구 20만원 난방비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난방비 폭탄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재난 같은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는 예전부터 지급하는 방식에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했고 요즘도 선별적으로 하자, 보편적으로 하자 얘기가 있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경계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내신다고 혜택에서 빠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는대로 그 부분들도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별적으로 (지원을)한다는 건 사실 계층을 갈라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도 나름 판단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존중하는데 우리 파주시 지방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만원 지급을 결정한 부분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지자체를 벗어나 광역지방정부에서도 20만원 지급하고 중앙정부에서도 20만원 정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석달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겨울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올해 겨울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산이 됐으면 하는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20개 읍ㆍ면ㆍ동과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며 “저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주시에 대해 응원하면서도 또 다른 지역 도의원 출신 분들은 ‘우리 지역은 왜 안 하냐’ 하는 얘기들도 있고 옆 지자체에서는 시의회에서 같이 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기초단체장님들께서도 용단을 내리셔서 같이 동참해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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