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확성기는 효과 없어… 대응 조치는 필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군 당국이 ‘북한군 개입’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30일 여야가 대응 조치 등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대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성기 효과가 없다”며 재설치 요구에 선을 긋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우리 장병 한 분은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가볍지 않은 부상을 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2015년을 기준으로 확성기 재설치·재가동,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 직후 NSC가 개최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만 쏘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다”며 “대통령이 해외에 있더라도 화상으로 하거나 국내에 남아 있는 NSC 책임자 주도하에서라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특히 사고 발생 직후 군의 현장 조사가 지연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연설 일정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며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에 대해)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확성기는 이제 효과가 없어졌다”고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김 의원은 “2015년 당시엔 북한이 준비가 안 돼서 (확성기)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확성기를 틀어 역으로 대남 방송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금 확인된 건 4발이지만 많은 지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정전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고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고 현장에서 추가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힌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매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한국군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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