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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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제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두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50.7km 규모 사업이다. 4개 지자체가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20을 기록한 만큼, 시는 수도권 남부 교통난 완화와 첨단산업 거점 연결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1만2000호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도지구 공모 등에 기준 물량의 6~7배가 넘는 신청이 몰린 상황에서 물량을 고정하는 것은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물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고,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수요 분석 역시 개별 지역이 아닌 광역 생활권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두 현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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