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수뇌부 책임... 수사 의뢰 권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등도 이날 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조특위 향후 일정은 미정이지만 오는 7월1일이나 2일쯤 2차 기관보고 회의 이후 현장조사와 2~3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증인·참고인 등 심문은 청문회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8월1일까지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간사인 윤건영 의원 외에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위원장 및 서범수 의원(간사)과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선됐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책임이 있다며 수사 의뢰를 권고한 상태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경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사퇴한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수뇌부 12명을 겨냥해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최종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처장, 송파구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선거담당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된 실무자 6명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 투표가 실시된 지난 3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추가 용지를 송부받았다.

그중 91곳에서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됐고 26곳에선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논의 없이 결정했고, 송파구 선관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유권자수의 최소)70% 이상 상향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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