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남용-특혜‘ 운운 반대는 정치적 프레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결정)시점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사면은)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조 전 대표가)검찰로부터 가족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가해자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고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면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당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배경에 조국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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