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이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의도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시민사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특정 정권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운운하는 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국민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려고 했다가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했고, 2월 26일 부산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선도국 가운데 기업의 반도체 투자와 산업단지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이 2023년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2024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도 강조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Fab) 6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행정부가 결정했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하며 수도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광주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