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미 정치 슬로건화… 악용 무관한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鄭 “완전 폐지가 당연... 아직도 미련 못 버린 검찰 있다면 꿈 깨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여부를 놓고 21일 현재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많은 권한을 악용해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다”면서도 “(예외적 보완수사권에)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사권 원천 봉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거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데 대해서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 못 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2일 정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전 소통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검찰보완수사권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정 대표가 나가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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