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2700만원 예산 지원된 출장길에 배우자 동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부실한 선거관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한 행적이 드러나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특히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시절, 해외 출장길에 세차례나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8일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업무와 무관한 유명 관광지를 돌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보고서만 봐도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등 외유성 출장이 여럿 눈에 띈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문제는 훈령 개정 전(시점)이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2023년 8월 이 전까지의 출장(행적)은 더 가관이라는 것”이라며 “인천·세종·충남·제주 선관위 직원 9명은 2022년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7박 9일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 헝가리와 체코 연수를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9일간 일정을 보면, ‘그나마 일했다’고 볼 만한 것이 딱 하나, 헝가리 선관위 방문 뿐”이라며 “이외 주체코한국대사관 방문, 헝가리 국회의사당 ‘견학’과 체코 의회 ‘견학’외에는 아무런 일정이 없다. 관계자 면담 등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정이 없는 날은 자료 정리, 문화탐방 등이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며 “10월30일 하루는 통째로 체코의 체스키 크룸로프라는 곳을 방문했다. 프라하 성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이 성은 세계 300대 건축물로도 지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보고서에는 체스키 크룸로프 관광한 다음날 기관방문을 준비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일정은)사전 준비가 전혀 필요없는 ‘대사관 방문과 상원 견학’이었다. 한 마디로 관광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혈세를 들여간 출장에서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은 단 한 군데만 방문하고, 선거와 하등 관계없는 유명 관광지에 가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헝가리 선관위 방문 외에 견학과 관광으로 채워진 출장에 사용된 예산은 총 27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국외출장 보고서 및 계획서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당시 배우자와 동행했다.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를 명목으로 진행된 이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을 포함해 총 7194만원의 선관위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이 지난 2025년 11월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이유로 8박 10일간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은 출장도 배우자가 전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당시 출장에 지원된 예산은 총 9053만원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후 대외적으로 공표한 외부 공개 문서에는 배우자의 동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은 헌법기관장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우자 동반 관련 비용을 반영해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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