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원인과 책임 철저히 규명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건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정권 훼손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총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와 은폐 의혹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주도의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 입력 오류를 전북선관위가 당선인 확정 이전에 인지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란이 커지자 최초 보고 시점마저 조작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중대한 오류를 알고도 덮고 사후에는 조작된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제한 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며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처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울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야당 주도의 특검과 국정조사에 정부여당은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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