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치자금법 무죄... ‘정적 죽이기 기소’ 실체 드러낸 것”
野 “대국민 사기극... 李 주장, 조작수사로 몰기 위한 與 핵심 각본”
박상용 “2년 3개월 간 나라 뒤흔들던 ‘연어 술파티’ 주장, 허위로 결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받은 데 대해 21일 여야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았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 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공소취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을 압박해 왔던 민주당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악마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검찰청사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주장을 바탕으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수사 검사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라며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판결 앞에서도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겨냥해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4월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김성태 등과)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다만 그동안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조작 수사로 기소했다고 공격했던 여권 주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 회유 의혹 당사자로 몰아세우며 추진해왔던 특검 법안도 동력을 잃게 되면서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5년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던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연어 술 파티 정황이 있다며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2년 3개월 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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